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5. 12.(수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1. 4. 27.

나. 제 안 자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1. 4. 27.

라. 상정일자: 제270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21. 5. 12. 상정ㆍ의결)

❍ 제안설명: 이정두 교통국장

❍ 검토보고: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2021. 1. 11. 조직개편으로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조직개편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❍ 당연직 위원 중 직제가 없어진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장은 도시개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개정(안 제3조)

❍ 위원장 직무대행에 교통국장을 추가함(안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▸「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이하 “조례”

▸「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 이하 “개정안”

▸「물류정책 기본법」 관련 이하 “법”, “영”

❍ 개정안 제3조는 물류정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3조제2항과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인천경제자유구청 본부 설치 변경에 따라 위원회 위원구성을 변경하는 사항이며

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(일부개정)

(2013-02-25, 규칙 제 2836호)

□ 제5조(본부의 설치):도시개발본부 삭제

*  현 해양항공국에서 조직·직제 등의 변경사항을 적기에 관련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   것으로 판단됨.

❍ 제2호의 조문에서 공무원은 상위법에서 3급 이상으로 규정  하고 있음.

법 제16조(지역물류정책위원회)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   된다.

1. 관할 및 인접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

2. 해당 시ㆍ도의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

3.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

❍ 안 제4조 또한 실·국 별 기능 조정에 따라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교통국장을 위원회의 직무대행자로서 추가하는 사항이며 그 외는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의거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음.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(2020-12-07, 조례 제 6504호)

(시행일: 2021.1.11.)

□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(해양항공국→교통국)

직제 개편 내지 실·국 기능 조정 등의 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될 경우에 ·국 명칭 변경   등 다른 조례의  개정에 관한 사항은 부칙으로 일괄 정비가 가능한 점 참고 필요

단, 부대적인 사항으로 안 제8조와 관련으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 조례가 제정·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해 조례 규정과 달리 특별하게 개별조례에 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개별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 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이 없는바 향후 조례를 제·개정할 경우에 이를 참고 할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박성민 위원 >

❍ 직제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?

⇒(교통국장)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자동 반영되도록 부칙에 넣을 예정임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고존수, 민경서, 김성수, 박성민, 박정숙, 박종혁, 유세움 위원

나. 반 대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7명, 찬성: 7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의안본문 1부.

2. 신·구 조문대비표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”를 “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20인”을 “2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일자리경제본부장, 교통국장, 해양항공국장 및 도시계획국장

2.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

3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
가.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나.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
다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
제4조제1항 중 “회무”를 “사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해양항공국장”을 “교통국장, 해양항공국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수당등)”을 “(수당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「물류정책기본법」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 (기능)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물류정책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	제2조 (기능)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6. (생 략)	1. ∼ 6. (현행과 같음)
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3조 (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 20명 ------------------.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당연직 위원은 해양항공국장, 일자리경제본부장, 교통국장, 도시계획국장,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장으로 한다.	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1. 일자리경제본부장, 교통국장, 해양항공국장 및 도시계획국장 2.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3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.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.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③ 위촉직 위원은 13인 이내로 하고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	③ < 삭 제 >
1.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
2. (생 략)
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시민대표
제4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	제4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무--------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, 그 밖의 다른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양항공국장, 일자리경제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교통국장, 해양항공국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6조 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.	제6조 (간사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명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 (수당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8조 (수당 등) ------------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